사회적약자
해결계획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AI 어시스턴트
박이정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에 세들어 살던 모녀 일가족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건,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을 아시나요?
당시 두 딸의 어머니는 놀이공원, 식당 등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일을 하다 몸을 다치게 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 생활고로 고민하던 세 모녀는 유서를 남긴 채 번개탄을 피워 일가족이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사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세 모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비극적인 사건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없었을까요?
사건 이후 국회가 개정한 법률로도 이 세 모녀는 사실상 도움을 받지 못한다. 개정된 법률로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쏙 빠져 있는 셈이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5년이나 지났음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만큼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냥 법이나 복지가 이들을 구제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맞는가? 이는 절대 방법이 될 수 없다.
이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만들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낮추는 등 제도를 제시했지만, 보건복지부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약 20만명, 2020년 약 78만명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정보를 일선에 전달했다. 그러나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이 역시 시스템이 실제로 예측한 위기가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심지어, 2019년에 위에 시스템으로 걸러낸 약 63만명을 위기가구로 예측하여 일선 읍면동에서 조사하도록 했으나 최종적으로 지원을 받은 가구는 약 22만명으로 36%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현재의 대책이나 방안들은 그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두 딸의 어머니는 놀이공원, 식당 등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일을 하다 몸을 다치게 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 생활고로 고민하던 세 모녀는 유서를 남긴 채 번개탄을 피워 일가족이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사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세 모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비극적인 사건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없었을까요?
사건 이후 국회가 개정한 법률로도 이 세 모녀는 사실상 도움을 받지 못한다. 개정된 법률로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쏙 빠져 있는 셈이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5년이나 지났음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만큼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냥 법이나 복지가 이들을 구제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맞는가? 이는 절대 방법이 될 수 없다.
이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만들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낮추는 등 제도를 제시했지만, 보건복지부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약 20만명, 2020년 약 78만명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정보를 일선에 전달했다. 그러나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이 역시 시스템이 실제로 예측한 위기가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심지어, 2019년에 위에 시스템으로 걸러낸 약 63만명을 위기가구로 예측하여 일선 읍면동에서 조사하도록 했으나 최종적으로 지원을 받은 가구는 약 22만명으로 36%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현재의 대책이나 방안들은 그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복지서비스 ‘신청주의’는 겉으로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현장의 요구는 전혀 조사 반영하지 않은 관료적 편의주의일 뿐이다. 장애수당, 진단검사비, 재활치료비, 직업훈련수당 등 장애인 대상 서비스 외에도 수많은 복지서비스를 다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따라서 우리는 AI가 사용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고안하게 되었다.
개발계획
1) 프로그램 개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2) 프로그램 기능 및 정의
1. 사용자에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 (관련API를 사용)
2. 관련 기관 연계
3) 프로젝트 산출물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산출한다.
1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2 )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소프트웨어
1) 프로그램 개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2) 프로그램 기능 및 정의
1. 사용자에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 (관련API를 사용)
2. 관련 기관 연계
3) 프로젝트 산출물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산출한다.
1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2 )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소프트웨어
아래에 조건에 하나라도 부합한다면 모두 환영합니다.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는 기관
- 해당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기관
- 객관적인 시각으로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관
- AI, 빅데이터를 다루는 기관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는 기관
- 해당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기관
- 객관적인 시각으로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관
- AI, 빅데이터를 다루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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